[현장연결] 與 부동산특위, 서울구청장들과 부동산 현안 논의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정책 보완책을 전담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특위가 오늘 서울 7개 구청장들과 부동산 정책 현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진표 /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]<br /><br />수요자와 공급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시는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이런 긴급현안조정회의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언론에 여러 가지 부동산 사태와 관련한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무슨 벼락거지니 영끌이니 패닉바이니 청포조, 양푸세 이게 결국 부동산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현안이 되어 있는가를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정부가 여러 차례의 세제 금융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잡해진 세제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국세청과 행안부가 단순한 현행 제도 소개를 해 놓은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가 장안에서 연 6개월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 실정이 지난 4.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이 실패한 그런 것과 맥이 통하는 현상들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까지도 도시 폐쇄, 국경 폐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가 2.5 이상으로 강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이제 도시를 폐쇄할 정도가 되면 그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.<br /><br />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고 또 빈곤층을 위해서 재정도 확대하고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으니까 그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이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험입니다.<br /><br />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일본 다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, 그중에서도 생필품격 성격을 갖고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의 상승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.<br /><br />세계에서 주택을 가장 안정적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성공시켜서 공급했다는 독일도 요새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봅니다.<br /><br />그런가 하면 이제 백신이 확대 보급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면서 아마 지금부터 한 한두 달 안에는 그 논의가 또 공통적으로 일어날 이런 격동적인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이 급격하게 폭등을 하니까 이걸 당장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이나 금융의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중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것이 평생 집을 한 채도 못 갖고 유일하게 집 한 채 마련하는 꿈을 어떻게 이루나 하는 설명들 또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까지도 이런 세제와 금융규제조치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이거 이제 조세저항으로 금융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.<br /><br />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<br /><br />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2.4 공급대책이 그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대체로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도심주거공공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당초 목표량의 2배가 넘는 신청이 각 구청으로부터 접수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서 투기 수요, 영끌 매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인 수요로 이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<br /><br />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들 그리고 서울시장의 협조가 아주 불가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제가 특위위원장을 맡은 첫날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특별히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고 오세훈 시장도 SH공사나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공급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, 이런 말씀을 주셔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제 협력의 방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들은 오늘 구청장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신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세제 문제가 너무 꼬여 있고 복잡해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라는 건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걸 한꺼번에 탁 풀어제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, 이해 관계가 상반되고 해서.<br /><br />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당장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부처와 저희 당이 매일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점에 관해서도 구청장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신 그런 문제들을 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고 여기에 상당한 국민들에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이런 부동산이 결국 부동산 불패다, 부동산만이 유일한 자산 증식의 성공수단이다, 이런 식의 과거 경험 사례까지 겹쳐서 아주 힘든 정책 대상인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풀어나는 하나의 고차원적인 방정식 폴리스 믹스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저희도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과 모여서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를 풀어내는 묘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좀 더 가까이 계시는 구청장님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우리 특위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내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